“민주당은 내로남불” 오요안나 사건에 국힘이 발의한 법안

민주당 묵묵부답
“하니는 출석시켰으면서“
국민의힘 특별법 제정

정부와 국민의힘은 작년 9월 사망한 MBC 고(故) 오요안나 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묵묵부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7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묵묵부답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켰으면서 고(故) 오요안나 사건엔 침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민주당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거부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켰다.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은 인권 문제조차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뉴진스 하니를 청문회에 출석시켰지만, 현재 故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날리는 것이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 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 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라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여성 인권을 주장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겐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라며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이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피해자들에 대해 선택적으로 타협하고 묵묵부답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날 나 의원은 이번 故 오요안나 사건과 관련하여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민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일침을 날렸다. 김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민주당을 상대로 청문회를 열 것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계속 침묵만을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친야 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유족들이 MBC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MBC 공영방송의 이사회 격인 방송문화진흥회가 진상 조사에 나서고,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MBC를 향해 문제를 해결하며 발언한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은 MBC에 “민주당 정권이 집권할 시기 이른바 적폐 청산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이고 노골적이었다”라며 “고 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공영방송 내에서 구조적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프리랜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주목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영방송 내 강력한 노조 문화가 특정 정규 직종이 프리랜서, 비정규직 작가, 성우, 배우, 탤렌트마저 차별하고 배제하는 구조를 고착화했다”라며 “방송 공정성, 정확한 보도와 함께 공영방송 내부의 차별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MBC는 빠른 시일 내에 입장을 표명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당정은 7일 국회에서 비경제 분야 민생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협의회에서 오요안나 씨 사건 관련 MBC와 고용노동부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협의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서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시 노동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재 노동부에서도 예비조사를 통해 기상캐스터들의 근로자성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