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건사고 “공사대금 못받은 피해자인데…왜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공사대금 못받은 피해자인데…왜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임정혁 에디터 조회수  

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피해
미수금 이자 합쳐 200억 원
ICC 중재 판결 소용없어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뉴스 1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베트남 고속도로가 완공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에 앞서 국제상공회의소(ICC)는 공사 발주처인 베트남 정부가 한국 시공사들에 미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내놨으나 현지 법원은 부실시공을 이유로 책임 보상금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베트남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의 개별 공구를 각각 시공한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개통 6년째에도 공사대금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미수금은 6개월 전 기준 롯데건설 86억 원, 포스코이앤씨 99억 원으로 이자를 합해 200억 원 규모에 달한다.

당초 완공 6년여째 공사비를 정산받지 못하자 롯데건설은 지난 2021년 3월 발주처인 베트남 VEC(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를 상대로 싱가포르 소재 ICC에 중재를 신청했고 VEC가

롯데건설에 8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중재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역시 같은 해 8월 ICC에 공사 유보금 등 미수금 청구 소를 제기했고 요구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두 회사는 공사대금을 못 받은 것도 모자라 보상금마저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Zingnews

이는 지난 6월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은 2심에서 원고인 베트남 도로공사의 베트남 하노이 인민법원이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 부실 공사 재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베트남 VEC의 손을 들어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베트남 법원은 롯데건설이 70억 원, 포스코이앤씨가 39억 원 등 합계 약 109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각 시공사의 입찰 패키지 규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중국 기업 역시 배상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고속도로의 개통 직후 곳곳에 금이 가거나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이 일어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국내 시공사 측은 공사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 관계자는 “준공 직후가 아닌 사용 이후에 하자가 발생했다”며 “통상 국내에선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이 나는 만큼 소명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대금 못 받은 피해자인데…왜 저희가 책임 보상금을 내야 하나요?”
출처 : 뉴스 1

이어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하자 보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며 “공사 중 승인 절차를 통한 시공을 수행했으며 공사 완료 6년 동안 운영함에 어떠한 품질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현지 법원과 달리 지난 2021년 국제분쟁 중재 기구인 싱가포르 소재 ICC는 지난해 베트남 공사 측에 공사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베트남 측은 이런 판결에 대해 거부하는 의사를 표명했으나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받아들였다.

출처 : SBS

당초 ICC의 중재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사관 영사 인증 등 해당 국가가 인정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포스코이앤씨 역시 ICC에 중재 신청을 했고 미수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지난 2월 받았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보다 먼저 판결을 받은 롯데건설의 공사대금 지급 건도 이행되고 있지 않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데는 수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 현재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대응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상계 처리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여기서 상계 처리란 거래 양쪽이 서로 채권·채무를 동시에 보유해 일정액의 채무를 없애는 데 합의하는 것이다. 이에 한국 시공사의 입장에서 국제중재 승소분과 VEC의 2심 판결 패소분을 서로 인정하고 상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VnExpress

한편, 베트남 도로공사가 건설한 다낭-꽝응아이 고속도로는 길이 약 139㎞에 16억 4,000만 달러(한화로 약 2조 1,484억원)를 투자한 프로젝트로 지난 2013년 착공해 2018년 완공됐다. 이어 입찰 당시 수주액은 롯데건설이 6,200만 달러(한화로 약 829억 원), 포스코이앤씨가 4,869만 달러(한화로 약 645억원)에 달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에 속했다.

그러나 베트남 측이 부실 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며 현지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들에선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들도 공사대금을 떼이다 못해 시공 문제로 보상하는 처지인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겠냐?”라며 “마음 놓고 현지 진출을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author-img
임정혁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댓글0

300

댓글0

[사건사고] 랭킹 뉴스

  •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높아지자 현재 비트코인...심상치 않다
    트럼프의 승리 가능성 높아지자 현재 비트코인...심상치 않다
  •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친 9급 공무원이 무죄 선고받은 황당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사기 친 9급 공무원이 무죄 선고받은 황당 이유
  • “이재용 이어 이부진도?” 삼성家에 정말 큰 위기 닥쳤다는데...
    “이재용 이어 이부진도?” 삼성家에 정말 큰 위기 닥쳤다는데...
  • 의사들이 즐겨 신는 신발이 학교에서는 '금지'당한 이유 분명했다
    유독 의사들이 즐겨신는 신발이 학교에서 '금지'당한 이유, 분명했다
  • “합의했는데 문다혜만 고강도 수사하는 거 아냐?”에 경찰청장의 대답
    “합의했는데 문다혜만 고강도 수사하는 거 아냐?”에 경찰청장의 대답
  • ‘나훈아, 조용필’ 제치고 수입 1위 찍던 개그맨…이렇게 살고 있죠
    ‘나훈아, 조용필’ 제치고 수입 1위 찍던 개그맨…이렇게 살고 있죠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카카오, 3분기도 호실적…”카톡 중심 성장세 지속”
    카카오, 3분기도 호실적…”카톡 중심 성장세 지속”
  • 신맛 나는 덜 익은 ‘키위’ 빨리 숙성시키는 비법은 이것!?
    신맛 나는 덜 익은 ‘키위’ 빨리 숙성시키는 비법은 이것!?
  • 제주도 숙박 추천 편안하고 아늑한 제주 가족 숙소
    제주도 숙박 추천 편안하고 아늑한 제주 가족 숙소
  •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 스티커 자국 손쉽게 제거하는 꿀팁!
    스티커 자국 손쉽게 제거하는 꿀팁!
  •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군찐만두 만드는 방법!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군찐만두 만드는 방법!
  • 누렇게 변한 은수저 식기! 다시 새것처럼 닦는법
    누렇게 변한 은수저 식기! 다시 새것처럼 닦는법
  • 전자레인지로 만든 건강한! 고구마 빵
    전자레인지로 만든 건강한! 고구마 빵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카카오, 3분기도 호실적…”카톡 중심 성장세 지속”
    카카오, 3분기도 호실적…”카톡 중심 성장세 지속”
  • 신맛 나는 덜 익은 ‘키위’ 빨리 숙성시키는 비법은 이것!?
    신맛 나는 덜 익은 ‘키위’ 빨리 숙성시키는 비법은 이것!?
  • 제주도 숙박 추천 편안하고 아늑한 제주 가족 숙소
    제주도 숙박 추천 편안하고 아늑한 제주 가족 숙소
  •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낭만 최대치’ 겨울 이색 체험 가능한 파리의 ‘이곳’ 정체는?
  • 스티커 자국 손쉽게 제거하는 꿀팁!
    스티커 자국 손쉽게 제거하는 꿀팁!
  •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군찐만두 만드는 방법!
    겉은 바삭! 속은 촉촉 군찐만두 만드는 방법!
  • 누렇게 변한 은수저 식기! 다시 새것처럼 닦는법
    누렇게 변한 은수저 식기! 다시 새것처럼 닦는법
  • 전자레인지로 만든 건강한! 고구마 빵
    전자레인지로 만든 건강한! 고구마 빵

추천 뉴스

  • 1
    “영수증 드릴까요?”에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기획특집 

    “영수증 드릴까요?”에 진짜 부자들은 “이렇게” 답하지 않습니다
  • 2
    마돈나랑 동급...부자 명단에 이름 올린 30대 중국여성의 정체

    국제 

    마돈나랑 동급...부자 명단에 이름 올린 30대 중국女의 정체
  • 3
    탁구선수→출판사 사장 출신이 원양어선 회사 차리면 벌어지는 일

    뉴스 

    탁구선수→출판사 사장 출신이 원양어선 회사 차리면 벌어지는 일
  • 4
    '열혈팬이 쏜 16억 별풍선' 과즙세연은 이만큼만 받을 수 있다는데...

    기획특집 

    16억 별풍선 쏜 남성...하지만 과즙세연은 이만큼만 수령합니다
  • 5
    뉴진스 아이폰 무대 허락한 SBS...결국 이런 처분 받았습니다

    오피니언 

    뉴진스 아이폰 무대 허락한 SBS...결국 이런 처분 받았습니다

지금 뜨는 뉴스

  • 1
    2년째 적자라는 춘천 레고랜드...근황 보니 처참합니다

    뉴스 

  • 2
    삼성·SK가 회사 임원들 차에 '블랙박스' 제거한 이유, 사실은...

    기획특집 

  • 3
    “골프장에 워터파크까지?” 초호화시설 갖췄다는 국내 대학교의 위치

    오피니언 

  • 4
    “현지 맞춤형 콘텐츠 운영 결과”...패스트뷰 日 매출액 473% 증가

    국제 

  • 5
    한때 '수익률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섰던 IT 회사가 파산한 현실 이유

    뉴스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