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 생중계해도 정부가 유튜브 제재 못하는 이유, 분명했다

유튜브 세로형 라이브 동영상
룸싸롱·바카라·음주 규제 없어
방송법 적용 없이 자율 규제

최근 일부 유튜브 사용자들이 서비스 이용 중 불쾌한 경험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면을 넘기며 볼 수 있는 쇼츠(짧은 분량의 영상)에서 크리에이터가 불법 도박을 하거나 해외 유흥업소에서 여성 도우미와 술을 마시는 내용의 라이브 방송이 송출된 것이다.

이런 유튜브 채널은 사용자가 구독하지 않은 채널로, 라이브 방송이 노출될 때 불쾌한 감정을 느낀 일부 사용자들이 오른쪽 위의 ‘채널 추천 안 함’ 버튼을 눌렀지만, 관련 영상은 계속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유튜브가 제공하는 ‘세로형 라이브 동영상 서비스’가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쇼츠를 넘기다 보면 화면에 뜨는 해당 방송을 통해 선정적이고 유해한 내용이 걸러지지 않은 채 광범위한 이용자에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서비스는 지난해 유튜브가 시작한 것으로, 쇼츠 영상이 인기를 끌자, 유튜브는 세로로 찍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라이브 방송 형식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이를 시청하며 슈퍼챗과 슈퍼스티커, 채널 멤버십 구독 등을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후원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포맷을 통해 이뤄지는 라이브 방송의 내용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일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널에서 바카라, 고스톱 등 불법 도박 장면이나 동남아 지역 룸살롱 현장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수의 크리에이터는 시청자 후원을 유도하기 위해 기괴한 분장을 하거나 시청자의 엽기적인 요구 등을 들어주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많은 시청자가 의도치 않게 불쾌한 내용이 담긴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게 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튜브가 라이브 방송 추천 알고리즘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제재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유튜브 측은 유해 라이브 방송 제재 대책을 묻는 말에 ‘고객센터 사이트에 있는 커뮤니티 가이드를 참고하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가이드를 확인한 결과 ‘유해한 콘텐츠를 올리면 크리에이터의 권한 정지부터 계정 해지까지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제재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모두 사후 대책에 불과한 내용만 담겨있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 업계에 따르면 해외에 본부를 둔 유튜브는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일부 문제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유해 콘텐츠 지정을 요청할 순 있지만 유튜브 측이 영상 삭제 거절 시 강제할 권한이 우리나라 정부엔 없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또한,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유해 콘텐츠를 방치할 경우 플랫폼에 상당히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법을 마련해 둔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플랫폼 운영자들이 유해한 콘텐츠를 노출했을 때 징벌적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덧붙여 최근 유튜브 내 ‘음주 방송’이 만연하게 퍼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음주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고 술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상을 가질 수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지난해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지만,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정부는 기존 10개 항목에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장면에서는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유튜브는 방송에 해당하지 않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실상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최근 성범죄자·강력범죄자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인기를 끌자, 일부 크리에이터에게는 채널 정지·수익 창출 금지 등의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튜브 생태계에 만연한 도덕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